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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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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만 하고 운영은 멈춰 있지 않나요?

회의는 열지만 무엇을 정했고 누가 이행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중대한 인사·복지 안건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위원 구성과 회의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협의회#노사관계#사내규정

실제 의뢰 내용을 공개한 글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노사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선출 방법부터 막히는 경우
  • 위원 임기가 지났거나 결원이 생겨도 그대로 두는 경우
  • 회의는 하지만 의제, 회의록,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
  • 복지, 근로시간, 안전보건 이슈를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

02

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

  1. 01

    현재 위원 명단, 선출 시기, 임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2. 02

    최근 1년 회의 일정과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

    의결해 놓고 실행하지 않은 안건이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4. 04

    취업규칙이나 운영 규정이 실제 운영과 다른 부분을 찾아 둡니다.

03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위원 선출 공고와 결과
  • 최근 회의록과 의결 목록
  •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 근로자 과반수 대표 관련 자료

04

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

  1. 01

    구성 점검

    선출 절차, 임기, 사용자·근로자 위원 균형이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2. 02

    회의 운영 설계

    정기회의 주기, 의제 제출 방법, 개최 통지를 담당자가 따라 할 수 있게 씁니다.

  3. 03

    기록과 이행

    회의록 서식과 의결사항 담당자·기한을 정해 후속 관리가 되게 합니다.

  4. 04

    현장 안착

    위원과 담당자가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짧은 운영 기준을 남깁니다.

05

판단할 때 보는 핵심

  • 위원 선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뽑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기회의

    필요할 때만 모이는 협의회는 금방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 회의록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정했는지 남아 있어야 다음 회의가 이어집니다.

  • 의결 이행

    정하고 끝내지 않고 실행 여부를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06

자주 듣는 오해

  • 잘못 알려진 말

    설치 신고만 하면 의무는 끝이다.

    바로 보면

    선출, 회의, 기록, 이행이 반복돼야 실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잘못 알려진 말

    노조가 없으면 협의회는 크게 필요 없다.

    바로 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공식 대화 창구의 역할이 커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노사협의회는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기구가 아닙니다. 담당자와 위원이 다음 회의 날짜와 숙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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