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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해

산업재해

넘어진 순간부터, 경위 정리가 신청의 입구입니다

작업 중 사고와 출퇴근 사고는 경로와 지시를 어떻게 남기느냐로 시작이 달라집니다. 병원과 동시에 경위부터 맞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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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작업 중 넘어지거나, 끼이거나, 떨어지거나, 기계·차량에 다친 경우
  •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 사업주 지시에 따른 이동, 회식 후 귀가처럼 경로가 복잡한 경우
  •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산재를 미루는 경우

02

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

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

  • 업무상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인지를 봅니다. 과실이 일부 있어도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인지를 봅니다. 사적인 볼일로 크게 벗어난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특수고용

    일용직이라고 해서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용 관계와 사고 경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

  1. 01

    먼저 진료를 받고, 사고 시각·장소를 메모하세요.

  2. 02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CCTV 위치를 적어 두세요.

  3. 03

    회사에는 알리되, 산재 신청을 위해 서명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4. 04

    공상 합의서에 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비 자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초진 기록, 진단서
  • 재해 경위, 목격자 진술
  • 근무 지시, 출역 기록, 작업지시
  • 출퇴근 경로·교통 자료(해당 시)
  • 임금 자료(휴업급여 검토용)

진행 순서

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

  1. 01

    경위 고정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를 한 장으로 맞춥니다.

  2. 02

    요양 신청

    산재 의료기관 소견과 함께 공단에 신청합니다. 입구가 되는 단계입니다.

  3. 03

    휴업·장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를,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이어서 봅니다.

  4. 04

    결정 이후

    불승인이나 공상 종용 기록이 있으면 자료와 경위를 다시 맞춰 봅니다.

흔한 오해

자주 듣는 오해

  • 잘못 알려진 말

    내가 부주의해서 다쳤으면 산재가 아닙니다.

    바로 보면

    과실이 일부 있어도 업무 수행 중 사고인지를 먼저 봅니다. 부주의하다는 말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잘못 알려진 말

    일용직이나 하루만 일한 사람은 산재가 안 됩니다.

    바로 보면

    사용 관계가 확인되면 일용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역 기록과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중 장보러 들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상적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와 시간, 이탈 목적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공상으로 치료비를 주겠다면 산재는 안 해도 되나요?
공상은 휴업급여, 장해, 재발 시 보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받을 항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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