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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해

산업재해

반복된 작업이 만든 통증, 나이 탓으로만 보지 마세요

허리·어깨·손목·무릎이 아픈 이유를 ‘원래 그런 병’으로만 두면, 작업 동작이 빠집니다. 어떤 자세로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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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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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허리, 목, 어깨, 손목, 무릎 통증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
  •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쪼그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을 오래 한 경우
  • 하루 종일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제조·물류·돌봄·조리 업무인 경우
  • 병원에서 디스크, 회전근개, 터널증후군, 무릎 연골 손상을 진단받은 경우
  • 회사에서는 나이 탓, 퇴행성 질환이라고만 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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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

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

  • 어떤 동작을 했는가

    중량물을 들었는지, 허리를 숙였는지, 손목을 비틀었는지, 무릎을 굽혔는지처럼 아픈 부위와 작업이 연결돼야 합니다.

  • 얼마나, 얼마나 오래

    하루 횟수와 시간, 그 일을 한 기간을 봅니다. ‘허리가 아프다’보다 ‘하루 몇 회 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존 질환이 있어도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증상을 유발하거나 뚜렷이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 유형에 따라 조사가 단순해질 수 있음

    상병·직종·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 자료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

  1. 01

    병원 진단명을 확인하고, 처음 아프기 시작한 시점을 적어 두세요.

  2. 02

    가능하면 작업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남기세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3. 03

    하루 업무 순서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횟수를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4. 04

    회사가 산재를 반대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판독지
  •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
  • 작업 사진·영상, 작업지시서
  •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 관련 자료
  • 같은 작업을 한 동료의 진술

진행 순서

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

  1. 01

    작업과 증상 연결

    아픈 부위와 실제 동작을 날짜 순으로 맞춥니다. 상담 전에도 이 목록만 있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2. 02

    요양급여 신청

    산재 의료기관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3. 03

    조사와 판정

    공단이 재해경위와 작업내용을 확인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04

    결정 이후

    승인되면 요양·휴업 등 다음 급여를 보고, 불승인이면 심사·재심사 등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흔한 오해

자주 듣는 오해

  • 잘못 알려진 말

    회사가 반대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 쪽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하면 됩니다.

  • 잘못 알려진 말

    디스크나 어깨 파열은 원래 있던 병이니 산재가 아닙니다.

    바로 보면

    기존 소견이 있어도 반복 작업으로 유발·악화됐는지를 봅니다. 나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잘못 알려진 말

    이미 퇴직했으니 이제는 늦었습니다.

    바로 보면

    퇴직 후에도 시효 안에서 직업력과 의무기록을 복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과 증상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작업 영상이 없으면 신청하지 못하는가요?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작이 핵심이라, 사진·작업지시·동료 진술·본인이 적은 하루 일과로 보완합니다.
치료받으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걱정되면 상담에서 순서를 맞춰 드립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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