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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해

산업재해

수십 년 전 작업장이 지금의 진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석면, 벤젠, 용접흄, 분진처럼 오래전 노출이 잠복기 끝에 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서만 보지 않고 직업력부터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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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석면, 벤젠, 용접, 도장, 주조, 분진 작업에 오래 노출된 경우
  • 폐암 등 암 진단을 받았고 과거 작업장이 떠오르는 경우
  • 이미 퇴직한 뒤에 암이 발견된 경우
  • 회사가 없어졌거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

02

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

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

  • 유해인자와 암 종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적힌 물질과 암의 조합이면 조사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목록에 없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개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잠복기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진단까지 암마다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최근 직장만 보면 연결이 끊깁니다.

  • 직업력

    공정, 장비, 취급 물질, 기간을 연표로 복원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공적 이력과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 조사 기간

    직업성 암은 역학조사가 이어지면 결정까지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 점을 미리 안내합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

  1. 01

    진단명, 병리 결과, 진단일을 확인하세요.

  2. 02

    평생 일한 사업장과 공정을 오래된 것부터 적어 보세요.

  3. 0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이 있으면 모으세요.

  4. 04

    흡연력이 있어도 적어 두세요. 그 이유만으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진단서, 병리·영상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국민연금 가입 증명
  •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 특수건강진단, 건강검진 기록
  • 공정·장비·취급 물질을 아는 동료 진술

진행 순서

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

  1. 01

    직업력 연표

    노출 가능한 물질과 기간을 한 줄로 만듭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의학 자료만 남습니다.

  2. 02

    암과 인자 연결

    별표 기준과 개별 인과 중 어디에 가까운지 나눠 봅니다.

  3. 03

    신청과 전문조사

    공단 조사, 필요 시 역학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04

    유족 연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서류와 직업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

자주 듣는 오해

  • 잘못 알려진 말

    회사가 없어지면 직업성 암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측정표, 동료 진술로 사업장과 공정을 복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잘못 알려진 말

    담배를 피웠으면 폐암은 산재가 아닙니다.

    바로 보면

    흡연은 고려 요소일 수 있으나, 석면·용접흄 등 직업 노출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흡연만으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되나요?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진단이 흔합니다. 시효와 진단일을 확인하고, 과거 노출부터 복원합니다.
별표에 없는 암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목록에 없어도 업무와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개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 공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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