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업무 중 또는 퇴근 직후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 발병 전 몇 달간 야근, 휴일 근무, 교대 근무가 이어진 경우
- 발병 직전 큰 사고, 심한 질책,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던 경우
- 가족이 과로를 의심하지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
02
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
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시간이 일상보다 크게 늘었는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는지를 봅니다.
만성과로와 근무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1주 60시간(또는 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예측이 어려운 근무,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소음 등 유해환경, 높은 육체 강도, 시차 출장, 정신적 긴장이 겹치면 52시간 이하라도 관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
- 01
발병 시각과 그 전 12주 근무표를 가능한 한 모으세요.
- 02
발병 당일·전날의 돌발 사건, 출장, 큰 질책을 적어 두세요.
- 03
병원 기록과 기존 고혈압·당뇨 진료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기저질환이 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04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 페이지의 서류도 같이 보세요.
준비 자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출퇴근·근무·연장근로 기록
- 발병 전 12주 업무 내용, 출장·교대 일정
- 기존 질환 의무기록
- 급여대장, 동료 진술
진행 순서
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
- 01
시간표 만들기
발병 전 24시간, 1주, 12주를 나눠 근무시간과 사건을 올립니다.
- 02
과로 유형 맞추기
급성·단기·만성 중 어디에 가까운지, 가중요인이 있는지를 공식 안내 기준에 비춰 봅니다.
- 03
신청과 조사
요양 또는 유족급여 신청 방향을 정하고, 공단 조사에 필요한 근무 자료를 정리합니다.
- 04
결정 이후
불승인 시 근무시간 산정과 가중요인을 다시 맞춰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자주 듣는 오해
잘못 알려진 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산재가 아닙니다.
바로 보면
기존 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겹쳐 유발·악화됐는지를 봅니다.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면
생활습관은 고려 요소일 수 있으나 결론이 아닙니다. 발병 전 근무 부담을 먼저 펼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 52시간 이하여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 과로 기준은 같되, 청구는 유족급여·장의비로 이어집니다. 직업력과 근무기록을 가족이 대신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신청